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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 ||
이날 네 번째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이해찬 총리의 대부도 땅 매입 과정의 문제점과 로또 복권 사업에 참여한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가능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리가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은 불행한 사태"라며 "이 총리는 대부도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세 가지 법을 위반했고 세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영농 경력 허위 기재로 농지 취득 △휴경지 방치 △주말ㆍ체험영농 소유 상한 초과 농지 방치 등 이 총리의 농지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휴경지로 2년간 방치해 오다 5월에 들어서야 250평을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 주말농장으로 임대했다"며 "대부도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차하는 과정에서 투기 목적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총리 사조직인 연구소의 활동비로 쓰는 '꿩 먹고 알 먹기'식의 결과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또 "총리는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암'이라고 했다. 그런데 총리가 사회적 암 세포를 퍼뜨려서야 되겠느냐"며 "총리가 공직자로서 이런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또 로또 복권 사업 운영권을 가진 코리아로터스서비스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TF 코리아의 조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코리아로터스서비스의 지분 14.38%를 보유하고 있는 CTF코리아는 모회사는 홍콩 소재 뉴월드 그룹이지만 한국 투자를 위해 현재 조세 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자회사를 설립했다"며 "현재 이 회사는 서울에 사무실도 없고 법인 등기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 회사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조세 피난처에 있다는 이유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특히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뉴브리지 캐피탈과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건물을 양도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론스타의 사례를 지적하며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둔 기업체가 코리아로터리 서비스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익을 실현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국감 초반 국무조정실의 '국감자료 대응지침'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행정부의 국감 무력화 시도'라며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며 1시간 30분 동안 여야간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