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행위 '여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지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1만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재덕(열린우리당ㆍ수원 장안) 의원에게 도가 26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00년 2천224건, 2001년 1천355건, 2002년 1천558건, 2003년 4천60건, 2004년 845건, 올해 7월 현재 708건 등 모두 1만750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용도변경이 5천513건으로 가장 많고 무단건축 2천698건, 형질변경 2천539건이다.

또 적발건수 중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된 것은 7천327건,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계고(4천869건), 고발(2천264건), 이행강제금 부과(4천114건)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2003년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린벨트내 주민들이 축사를 창고나 작업장으로 임대하는 등 용도변경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내 주민들은 무단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범죄가 아닌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 문제이며 해마다 70∼80% 이상 원상복구 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