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국자본 금융식민지?

▲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윤증현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은행 헐값 매입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 소홀 등이 논란으로 등장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IMF 이후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금융 운운하며 외국 자본에 우리 금융 시장을 통째로 내주는 꼴이 됐다"며 "우리은행을 제외한 주요 4대 은행이 지분의 7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뉴 브릿지는 조세회피 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그 회사를 통해 제일은행을 매입하고 다시 스탠다드 차타드에 매각해 1조원 대의 양도 차익을 실현했다"면서 "1조원 양도 차익에 대한 국내 세금은 한 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제일은행은 스탠다드 차타드에 넘어갔고 외환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경영권도 외국인 손으로 넘어갔다. 여기에 우리은행까지 외국인 손에 넘어가면 금융허브는 요원하다"며 "우리은행은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마땅한 국내 자본이 없다면 국민주나 국내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그것도 안 되면 외국 정통 은행에 매각하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도 "금감위가 외환은행 매각시 자기자본 비율 BIS를 왜곡 날조 했다"며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부실을 왜곡, 날조해 론스타에 바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이처럼 엄청난 국부 유출이 가능케 됐던 당시 금감위 관계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며 "외환은행 부실이 왜곡, 날조됐기 때문에 무효화되어야 하고 론스타에 대해서는 당장 주식매각처분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