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짓말도 때론 필요"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경찰청 회의실에서 허준영 결찰청장과 경찰청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2005년도 국정감사를 가졌다. 질의하는 심재덕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모형 과속 카메라 철거 신중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모형 카메라가 진짜든 가짜든 운전자는 주행 중 카메라 단속 정보나 표지판이 있으면 자연스레 속도를 줄이게 된다"며 "과속 방지를 통해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데 가짜 카메라에 속는 운전자의 인권 때문에 모형을 없앤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선의의 거짓말은 원활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모형 과속 카메라 존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특히 "경찰은 모형 카메라를 대신해 이동식 카메라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운전자에게 훨씬 위험한 장애요소이고 함정단속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모형을 철거하고 이동식으로 단속한다면 그야말로 운전자에겐 독이 될 것이고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