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국가소송 패소율 높다

수원지검의 국가소송 패소율이 전국 검찰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27일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의 국가소송 평균 패소율은 지난 2001년 24.3%, 2002년 21.1%, 2003년 19.1%, 2004년 18.3%로 점차 낮아졌다.

반면 수원지검의 패소율은 2001년 33.9%, 2002년 32.9%, 2003년 37.2%, 2004년 31.0%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양 의원은 "국가소송 패소율을 0.5%만 낮춰도 국가 재정 41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수원지검은 국가소송 패소율이 다른 지방보다 높은 이유를 분석하고 송무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