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문제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2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방안 ▲수도권 규제 완화 ▲중소기업 세금감면 ▲대북사업 ▲치안대책 등의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이날 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용도와 관련해 "도내 주한미군 공여반환지 900만 평은 주거나 산업용보다는 교육·의료·문화·관광시설 같은 공동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경찰청 회의실에서 허준영 결찰청장과 경찰청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2005년도 국정감사를 가졌다. 질의하는 홍미영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또 홍미영 의원(열린 우리당)은 "경기도 전체의 명운이 걸린 수도권규제 완화문제에 대해 손학규 지사는 이성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목적의식을 갖고 중앙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미니 신도시개발 계획은 수도권 인구분산정책과 배치되며, 수도권 난개발 유발 및 과밀개발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부처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춘 의원은 "현재 정부의 대북사업이 방북 일변도로 균형을 잃고 있어 북한과 인접해 있고, 관광명소가 많은 경기도가 앞장서 북한주민의 남한관광 등 방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남북화해협력시대에 경기도가 올해 반공의 날 기념식 등 남북화해시대에 맞지 않는 37개 행사에 1억5천만 원을 지급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영어마을, 평화축전 등 도내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수도권 교통대책, 소방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손학규 도지사와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2005년도 국정감사를 가졌다. 답변하는 경기도 손학규 도지사. /여의도통신 김진석

한편 답변에 나선 손학규 지사는 "주한미군의 반환 공유지는 공공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무상양여를 건의했으며, 수도권 경쟁력을 이용한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중소기업 세금감면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북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남·북 공동농장 운영, 당면공장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 원하면 북한주민을 초청하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경기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무소속 정진석 의원은 "지난 1∼8월 경기도에서 일어난 범죄는 모두 21만9천43건으로, 범죄 발생이 가장 많았던 서울의 23만1천37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경기경찰의 병력은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 범인 검거율 82.1%로 전국 14개 경찰청 가운데 최하위였다"며 경찰력 보강대책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