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확충 부처 협의중"

김진표 부총리 도교육청 방문 … 학교공사 BTL 방식ㆍ고교 평준화 등 밝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김진표 부총리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그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각종 교육관련 세금 징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중이며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공사를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이를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BTL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체육관 등 공사비 15억원 미만의 학교 소규모시설 공사도 지역별로 묶어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건설교통부와 학교용지 매입비를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증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원증원 권한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찾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교 평준화에 대해 "학부모 80%가량이 찬성하고 있고 이 제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론이며 고교평준화 정책을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설에 관해서는 "교육부총리의 업무가 어렵고도 중요한 자리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는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