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연간 예산인 1조2천900억원 가운데 약 20%를 차지하는 2천여억원이 ‘빚(채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치는 도내 일선 시ㆍ군들 가운데 성남시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이어서 ‘빚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
시와 경기도,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께 국도 1호선 입체화 공사와 제2청사 건립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돼 경기도에 도로개설사업 등 4건에 대한 804억700만원의 지역개발기금발행을 신청, 승인을 받았다.
시는 지난 4월 18일 승인받은 지방채(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경기도 등에 분할상환) 가운데 436억6천500만원을 융자해 줄 것을 경기도에 신청했다.
시는 이후 지난 5월 세류 사거리∼터미널 사거리간 입체화 공사에 289억6천500만원을,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 공사에 투입할 147억원을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았다.
시는 이어 지난 8월 제2청사 건립(청사정비기금)에 사용될 80억원을 한국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이달 초 수원역우회도로 개설공사 287억4천200만원을 경기도로부터 각각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월드컵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해 발행하기 시작한 수원시의 빚은 모두 2천243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총발행액수는 2천200여억원으로 많아 보이지만 축구장 건립에 사용된 금액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빚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7일 수원시의 중앙정부 승인없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672억원으로 책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채 자율 발행한도를 용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10% 수준에 맞춰 지자체별로 재정상황을 고려해 책정했다”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발행한도액을 책정받은 수원시의 지방채 규모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 기초단체 평균 발행 한도액 134억원보다 무려 5배가량 높은 수치이고, 광역단체 중 가장 적은 규모인 대전시 308억원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액수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번 자율화 조치에 따른 지방채 급증을 막기 위해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와 환위험관리가 필요한 외채관리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면서 “특히 주민과 지방의회에 의한 자율통제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채무현황을 지방재정공시제도에 따라 낱낱이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