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검찰 수사권 파동과 관련해 천정배 법무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지사는 그의 홈페이지( http://minihp.cyworld.nate.com)에 “‘강정구 사태’로 천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천법무장관 퇴진요구도 거세다”며 재촉했다.
그는 “검찰은 엄연히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면서 “법무부나 대통령이 검찰의 소추권에 간섭하면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손지사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게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 간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천장관의 이번 처사를 나무랐다.
특히 손지사는 “천장관이 (수사지휘권의)입법취지를 모를리 없으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파장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그럼에도 불구, 이런 정치적 파란을 야기한 것은 정치적 편가르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정구 교수가 한국전쟁을 어떻게 해석했건 강교수가 정부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비중있는 학자도 아니다”면서 “(정부가)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이용해 편가르기를 이제는 그만해야 하고 그럴 시간에 그런 에너지 갖고 경제 살리고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 우리당, 사퇴종용 부당 반박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천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손지사의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사퇴종용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소속의원들과 차별화된 견해를 보이는 손 지사가 천정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당은 “이 사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손 지사에게 솔직히 묻고 싶다”며 “지난 시대 가공할만한 공작정치와 독재의 유산을 물려받은 한나라당이 검찰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당은 “손 지사가 우리사회는 한 학자의 논리에 휘둘릴 사회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속수사를 남발할 것인가 아니면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 결정을 내린 장관에 대해 사퇴하라고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며 “손 지사가 그나마 합리적인 견해라고 평가해야 되는 이 현실이 우리로선 대단히 개탄스럽고 절망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수 기자 prokjs2000@suwonilb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