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개혁은 사이비 개혁”

한나라당 남경필(수원 팔달) 국회의원은 8일 현 정권의 개혁을 사이비개혁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기득권세력으로 안주하려는 한나라당의 현주소에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 남경필 국회의원은 8일 오후 아주대에서 ‘국가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신경장론(新更張論)-정조 개혁의 현대적 함의(含意)’라는 제목의 강연을 펼쳤다. ⓒ김정수 기자

남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아주대 총학생회 초청으로 ‘국가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신경장론(新更張論)-정조 개혁의 현대적 함의(含意)’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정조의 경장 사상을 언급하며 현 정부 개혁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조의 경장은 민생에 초점을 둔 실용적인 방법론이며, 백성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개혁이었다”며 “현재 위기의 본질은 국가정체성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비전이 없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본론에 들어간 남 의원은 “현 정부의 개혁은 정조대왕의 경장(更張) 핵심인 ‘익하지정(益下之政)’을 외면하는 ‘사이비 개혁’, ‘포풀리즘적 개혁’”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남 의원은 “현 정권은 사회가 꿈꾸는 미래사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한편 시대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개혁 주체세력인 386의 아마추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를 외면해 온 게 이 정부의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 의원은 산업화시대 군부에 의한 권위주의시대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성찰적 자기반성 없이 기득권 세력으로 안주하려는 한나라당의 현주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은 현재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한나라당은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집권에 도전을 해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간 화해, 영ㆍ호남 지역갈등의 극복, 선진화 비전의 제시와 자기희생적 실천 등을 통해 과거 역사와의 진정한 화해와 사회통합, 국가발전의 비전 제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집권을 이뤄야 성공한 집권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