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城 성역화 … 수원 국회의원 ‘기싸움’ 눈총

열린우리당 ‘특별법’ 한나라당 ‘일반법’ 추진1년간 법안 표류 ‘화성 성역화 사업’ 차질 불가피시민 “겉으로 이견 차이…속으로 공적 다툼” 비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수원지역 의원들이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복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성복원 법제화가 1년간 표류하면서 ‘화성성역화사업’에 대한 차질을 우려되자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서로 겉으로는 이견차이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다툼을 위한 쌈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여야의원들을 싸잡아 비난을 하고 있다.

화성은 정조대왕 당시 축조돼 지난 97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자 수원시는 지난 2002년 7월 구시가지에 있는 길이 5.74㎞의 화성과 성곽내 40만평을 오는 2020년까지 2조원을 투입, 정조대왕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중이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화성복원을 수원시 재정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비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총선에 팔달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남경필 후보와 장안구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심재덕 후보가 화성을 국책사업으로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각각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세계문화유산의 보존및정비에관한법률(안)을,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남 의원 보다 한달 가량의 차이를 둔 12월 17일 ‘화성복원및보존에관한특별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지 1년이 다 되도록 문화관광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남 의원 등 한나라당측은 화성 성역화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복원을 조기 완공해 경기남부권의 문화ㆍ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인데 열린우리당측이 낸 특별법안은 경주, 부여 등 역사유물이 많은 지역이 들고 일어나 지역이기주의 법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심재덕, 김진표, 이기우 의원 등 열린우리당측은 화성 성역화 사업은 전국을 상대로 거시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화성만을 특성화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전국의 문화유산을 포괄하는 한나라당의 법안으로는 대규모 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여ㆍ야의 시각과 입장차가 커 이른 시일안에 타협이나 심의가 이뤄질 지 불투명한 상태다.

시민 한용해(30ㆍ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씨는 “여야의원들이 겉으로 이같은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공다툼으로 인한 기싸움을 하는 ‘쌈박질’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난하고 “지금이라도 화성복원사업을 위해 여야가 함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서 수원시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원들에게 화성 성역화 사업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