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유형욱)가 최근 의원들에게 정책개발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현욱(42ㆍ한나라당) 의원 등 도의원 13명은 지난 17일 도의원과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원과 의원연구단체의 입법과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고,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ㆍ절차ㆍ방법 등과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정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이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의원 1인당 1천만~1천500만원씩 최대 30명까지 정책개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책개발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인이 참여하는 정책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원들의 정책개발활동이나 입법활동의 결과물을 심의키로 할 방침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수원경실련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부터 의원 유급화가 실시되고 도가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의원 개개인에게 정책개발비를 주려고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내년도 도의원 유급화로 금전적인 지원이 많이 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의원 개인들에게 개별적인 재정지원을 하려는 것 같다"며 "정책개발이란 명목으로 예산을 쓰거나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처럼 개인 통장으로 정책개발비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주민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