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위원회 공화국”

한나라당 남경필(수원 팔달, 정무위) 의원은 경기대학교 초청강연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및 체감복지 증대는 외면한 채 정부조직을 비대화 시키고, 각종 위원회만 늘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23일 오전 10시에 경기대학교 지하 4층에 위치한 제5강의실에서 ‘세계화의 완성을 위한 이념적 기초‘란 주제로 대학생들에게 강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원은 “대통령소속 위원회수는 참여정부 2년간 24개로 국민의 정부 당시 16개보다 8개 늘어나 31.3%의 증가율을 보였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15.4%(4개)가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이런 비효율적 조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반면 규제위주의 기업정책으로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며 “기업의 업종전환 및 경쟁력 제고, 세계적 경제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시장경제 이탈자에 대한 복귀 및 경제활동 능력 미비자에 대한 지원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남 의원은 “2004년말 국가부채가 204조원(전망치)으로 1998년말(80조원)보다 124조원이 폭증했고, 참여정부 2년간 70조원이 증가하는 등 국가재정은 어려워지는데 대형국책사업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양극화 해소 및 복지향상을 위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