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정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됐다.
상임위원회별로 관계되는 실과가 사무감사를 받았다.
시의원들은 이날 수원시 행정에 대해 세밀한 감사를 통해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혈세 낭비를 없애야 한다며 집행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효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류인 ‘불휘21’이 감사장에 등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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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 ||
자치기획위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달 3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총무과, 기획예산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주)효원, 국제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 공공기관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서둘러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운 의원(매탄1동)은 종합운동장을 9개 단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소한 임대계약을 맺고 소정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사용료를 내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각 구청과 동사무소의 부족인원이 모두 40명으로 대부분 민원과 밀접한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어 인원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동사무소와 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본청 모 과장의 경우 1년 동안 무려 4개 부서를 옮겨가며 과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반면 구청·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온 공무원은 올해 1명에 불과하다”며 인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황용권 의원(매탄3동·태장동)과 명규환 의원(인계동)은 “본청은 과원인데 반해 일선 현장인 구청과 동사무소는 정작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격무부서 근무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견학 및 벤치마킹 등의 실질적 기회와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광교산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광교산 축제가 매년 예산지원부서가 바뀐다며 광교산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과 황 의원은 “광교산을 보호하겠다며 상당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시가 정작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있는 수련원 이전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용권 의원(매탄3동·태장동)은 “시가 광교산을 살린다면서 특정 단체의 광교산 축제에 예산을 지원해 오히려 광교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광교산을 살리려면 나무를 심거나 대책을 마련해야지 사람을 모아 놓고 행사를 해야겠냐”고 말했다.
황 의원은 “현재 수련원 내에서 노래방 등 시설 불법 활용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해 시가 침묵하고 있다”고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성토했다.
▲재경보사위원회
재경보사위는 같은날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날 회계과 소관 업무인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주 의원(곡선동)은 재경보사위원회 감사에서 시금고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신껏 조례 제정을 할 의사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고 담당 과장이 조례 제정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서는 바람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또 세정과 소관업무인 최근 3년동안 과오납 된 세금 3천여만원이 환급되지 않은 채 시금고에 귀속돼 주인만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항목별로 시(市)세 2천427만원 가운데 ▲주민세가 826만원(1천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토지세 798만원(332건) ▲자동차세 575만원(389건), ▲재산세 98만원(128건)이다.
김영대 의원(세류2동)은 “세금 과오납이 환불되지 못해 그대로 시금고로 귀속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몰라서 환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체납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는 반면 돌려줘야 하는 돈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 같다”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 지역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천차만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경보사위는 1일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안구 소재 A경로당은 지난해 12월 완공된 이후 1천1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물품구입비로 688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신축공사에 따른 사무집기 지원에 사용된 금액이 포함이냐 힘의 논리에 의한 예산집중지원이냐는 공방이 벌어졌다.
이남옥 의원(영통1동)은 “2003년에는 각각의 경로당마다 골고루 예산이 배분된 반면 2005년에는 A 경로당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 같다”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 비롯된 현상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장안구청 장희복 과장은 “신축된 경로당에 대해 사무집기 등을 마련하는 것에 예산이 전액 지원된다”면서 “경로당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 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통래 의원(정자2동)은 “경로당별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실제 명부 보다 많은 인원을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는 각 구청 사무에 대한 관련사무 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우유부단한 단속의지와 천편일률적 단속행태로 불법공인중개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관 의원(우만1동)은 지난해 실제 불법공인중개소를 단속한 건수는 평균 5개 미만으로 단속 기간을 감안할 때 성과가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속방법 자체의 문제를 제시하며 공무원들의 안일한 공무의식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단속을 나가면 문을 닫는 업소를 체크해 재단속시에 해당 업소부터 단속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단속소문이 정상업소를 통해 다 퍼지기 때문에 단속이 끝나는 기간까지 불법업소가 문을 닫는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팔달구청 종합민원과장은 “단속을 실시하면 불법공인중개소가 모두 문을 닫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한곳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2~3번을 계속 방문해야 하는 실정상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각 동사무소에 동민체육대회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일부 동민에게만 수혜가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은 선심성 예산은 시민의 혈세만을 낭비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정인에게 수십년전 산출된 하천부지 점용료를 현재까지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건설의원회가 수원시 하동 896-3은 책정된 가격이 1㎡당 3천원으로 지난 1991년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가치가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가치책정이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동 1095-12와 1095-13은 제출된 자료에 각각 1㎡당 1만4천원과 9천원에 책정돼 있는데도 토지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점용료 설정 기준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김진관 의원은 “하천부지 뿐 아니라 국유지에 관련해 새로운 검토를 통한 재정립이 시급하다”며 “타성에 젖어 매년 같은 점용자에게 임대하는 관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날 개원이래 가장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민방청단’의 방청 모니터링을 의식한 듯 일부 실과장들이 자료를 성의없이 제출했거나 답변이 불성실한 경우 더욱 깊이있게 질타해 답변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