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민은 물론 인근 타지역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식의 공간인 광교산이 내외적으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들어 지역주민의 생존권문제와 환경보호,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식당 양성화, 도립공원화 등과 관련해 수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좀처럼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 “살길 열어줘야”
“식당까지 못하게 하면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수원 광교산 자락에서 십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의 말이다.
이곳 주민들은 “시가 보상 또는 이주대책도 없이 현재 유일한 생계수단인 식당운영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관할 구청에서 그린밸트,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내주지않아 매년 벌금과 함께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광교산 자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광교상우회 32개 업소는 관할 구청의 단속에 무허가 식당운영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돼 지난달 3천500여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았다.
또 강제이행금을 납부하지 않은 한모씨는 구에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 지난해 1년의 실형까지 선고받는 등 전과자로 낙인됐다.
이에 따라 광교상우회는 지난달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업을 하고 소리없는 농성을 벌였지만 지난 5일 생계를 위해 식당영업을 재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리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시에서 상수원이 오염된다고 지적해 운영하던 축산을 포기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일한 생계수단인 식당운영마저 못하게 하면 이곳 주민들은 어찌 살란 말이냐”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예모씨는 “개발제한, 영업금지 등이 광교산의 환경보호를 위한 것인줄은 알지만 몇 십년동안 이곳에 자리잡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살길은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수원시 “현행법상 불법 … 단속 강화”
수원시는 광교산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지역으로 현재의 무허가 식당들에 관련 법규를 적용, 단속강화와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무허가 식당들이 매년 1회 이상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배짱으로 영업을 계속한다고 판단,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형사고발을 한다고 밝혔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광교산 일대에서는 일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개조하고 식당영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주민-환경 상생 위한 제도 필요”
수원지역 시민단체는 광교산이 수원을 비롯해 경기도 내에서 허파구실을 하는 곳으로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 수원 이의동 개발과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사업 등 각종 개발 예정구역에 광교산 지역이 포함돼 있어 시민단체들은 광교산 환경훼손을 우려, 도립공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수 십년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김명욱 사무국장은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수입을 창출과 환경보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유기농 생태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 “휴식공간 … 식당 양성화 긍정적”
시민들은 광교산 무허가 음식점들의 양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광교산을 찾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음식점들에 대해 등산객의 쉼터로 활용되고 수원의 특화된 명소 등의 이유로 식당 양성화를 원하고 있다.
매주 광교산을 찾고 있다는 류모(46·회사원)씨는 “광교산은 수원시민 뿐 아니라 수원 인근 지역 시민들도 자주찾는 명소”라며 “시민들이 건강과 휴식을 위해 자주찾는 곳에서 산행을 마치고 피로와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51·회사원)씨는 “등산객들에게 있어 식당은 편리함과 휴식공간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상수원 보호구역만이라도 해제해 10년 이상 주민들에게 영업을 허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