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외국인학교 부지 변경을 놓고 행정감사에서 벗어나 시의원간의 폭로전으로 비화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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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안건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 ||
이에 시의회 의원들은 학교가 공업지역에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사업부지의 변경을 요구했었다.
이같은 요구에 시는 애초 사업부지 원천동 316번지에서 영통동 130번지로 학교부지를 변경하고 학교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정준태(원천·이의동) 의원은 “수원외국인학교가 공업지역 인접, 접근성 불량, 진·출입로 협소 등의 이유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16번지 일원에서 영통동 130번지 일원으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시가 시의원의 부정적인 의견 제시를 변경 사유 중 하나로 꼽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말께 도지사와 수원시장, 삼성전자 고위관계자가 수원외국인학교의 건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는 건축비를, 삼성전자는 영흥공원내 삼성소유의 토지(시가 50억원 상당)를 시에 무상귀속한다는 내용의 협의가 진행됐으나 무산돼 결과적으로 75억원의 시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치기획위원회 = 무인 민원발급기 시장에도 설치해야
지난 2일 장안구청, 권선구청 총무과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에서 동직원과 격무부서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과 동민체육대회가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 등산대회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규환(인계동) 의원은 “일선에 근무하는 동직원과 환경위생과 등 격무부서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주말 콘도 이용 등 가족단위로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며 “지원부서만 휴양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격무부서 등도 가족단위 휴양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영관(영통2동) 의원은 “동민체육대회 경비가 등산대회 등의 급식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또 공익요원들이 민원창구 배치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강호(정자1동) 의원은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창구에 배치돼 있다”며 “이는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실시된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감사에서 토요휴무제 실시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요가 늘고 있어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에 대한 발전방향도 제시됐다.
김종기(매교동) 의원은 “토요휴무제 실시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수요에도 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화서시장, 팔달문 시장 등 다중집합장소에 확대 설치해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중성(우만2동)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발표기회가 한정돼 있다”며 “경로잔치 등과 같은 동 행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재경보사위원회 = 세계문화포럼 유치 백지화 예산낭비
문화관광과 감사에서 세계문화포럼 유치를 준비하면서 시가 ‘사전 타당성 조사와 중기재정계획반영, 투·융자심사 등 제반철자를 이행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의견까지 묵살하고 7개월여간을 사업을 추진해오다 ‘개최도시는 매년 100만유로씩 5년간 모두 500만유로(65억원 상당)를 조직위에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자 사업자체를 백지화한 것을 놓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이은주 의원(곡선동)은 “시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조건 추진하다 결과적으로 시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에서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른 노면청소차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대(세류2동) 의원은 “환경미화원은 감소되고 있으나 인력확충은 안되고 있다”며 “특히 주5일제 시행 이후 청소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노면청소차를 확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팔달산에 위치한 정조대왕 동상에 물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한편 화성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개발제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6일 화성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서 김수만(세류1동) 의원은 “정조대왕 동상의 옷깃부분이 훼손돼 물이 새고 있다”며 “정조대왕은 수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 하루 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규(매탄2동) 의원은 “화성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제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주민불편 사항이 늘고 있다”며 “이같은 규제가 조속한 시일내 해제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도시건설위원회 =황구지천 축산 폐수 유입 대책 마련
5일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김기정(영통2동) 의원은 시가 수원외국인학교 설립 사업비 부담이 없다는 사업초기와 달리 부지매입비 등으로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사업추진 부서가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없이 사업부지 선정과 부지매입 예산 등 행정절차를 밟아 시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하수관리과에 대한 감사에서 황구지천 상류지역에 축산폐수 유입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한편 율전동 삼성아파트 주변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일월저수지 입구에서 차집되고 있으나 악취가 발생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범희(입북동) 의원은 “황구지천 상류지역에 축산폐수가 유입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차긍호(평동) 의원은 “황구지천과 원천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과 관련해 수질관리분야 측면으로 건설과, 환경위생과, 하수관리과 등 3개과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보다 효율적인 수질관리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에서 수원역 앞 교통섬에 식재된 소나무와 인계동 소재 현충탑 공원에 식재된 소나무의 고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기도 했다.
이칠재(파장동) 의원은 “수목 식재시 나무들이 말라 죽는 일이 없도록 토양, 기후, 시기 등을 조절하라”고 지적했다.
6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에서 수상음식점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재식(권선동) 의원은 “수상가옥에서 오물을 배출하고 있어 악취는 물론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저수지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