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성회를 비롯한 관내 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이하 시민방청단)’이 2005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 내린 평가다.
시민방청단은 지난 7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방청활동에 대한 최종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자료준비, 정책 및 대안 마련에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평가하며 시의회와 집행부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행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와 준비 등을 지적하며 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역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답변 등에서 무성의하고 준비가 불성실했다며 성의있는 수감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시민방청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에 단행된 인사이동으로 담당 공무원이 업무 파악에 한계가 있어 사무감사의 부실을 초래할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자료 요구와 제출 자료 등의 준비가 부실해 의원들도 관련 자료 및 조례 등의 숙지가 부족해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밖에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과 선심성 발언에 지나치게 치중해 시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이라는 의회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민방청단 활동에 참여했던 한 시민단체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방청은 주민참여에 바탕에 둔 주민자치의 핵심이자 권리”라며 “방청 공간의 확보, 자료 및 정보공개의 접근성 제고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