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 광교산이 도립공원화, 주민들의 식당운영에 대한 불법ㆍ생계보전 대립,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내외적인 진통을 겪고 있다.
광교산 지역의 주민들은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제도적 장치 아래 오랜 시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건물 개ㆍ보수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광교산은 수원, 성남, 용인, 의왕, 과천 등으로 둘러싸인 산으로 경기남부지역의 경기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며, 각종 천연기념물과 희귀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어 경기도 광역녹지축의 핵심생태거점으로서 중요한 산이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와 지역주민생계 보전 방안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대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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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일 장안구 하광교동 마을회관에서 주민 20여명과 시민단체, 수원시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광교산 녹지보전과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토론회’가 열렸다. 많은 의견이 오고갔던 이날 토론회는 광교산의 환경보전과 주민의 생계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공통 의견으로 끝마쳤다. | ||
▲ 주민 “시 행정 일원화돼야”
광교산 지역 주민들은 시의 통합되지 않고 이원화된 행정집행으로 생활여건의 악화는 물론 환경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생계유지에 필요한 퇴비장과 관련해 시는 주민들을 위해 공동 간이퇴비장을 설치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에서 설치한 퇴비장이 설계가 잘못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민들이 직접 퇴비장을 설치하려 해도 시에서 관련법규를 들며 제약을 하고 있어 주민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최원택 장안구청장은 주민 환원사업으로 유기질 퇴비지원과 친환경 농약을 지원해 줬으나 구청장이 바뀐 후 지원사례가 전무하는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까지 변해 일원적인 행정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함께 전 예비군 훈련장이었던 현재 축구장과 관련해 국가에서 군사시설로 활용하다 부대로 이전했으면 당연히 환원해야 하는데 시에서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지역에 축구장을 설치하고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게다가 축구장에서 벌어지는 행사들로 인해 오히려 광교산과 수원천이 오염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주민들은 과별로 통합되지 못한 행정처리와 ‘주민에겐 엄한 법, 관에겐 유용한 법’의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시를 비판하며 일원화된 시의 행정집행이 지역주민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주민 정면채씨는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도 수원시는 법규만을 들며 주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교산을 비롯해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들은 결국 정부나 시에서 싼 가격에 이용하려고 지정한 것 아니냐”며 “(그린벨트 지역에)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은 ‘나몰라라’하고 주민들을 헐벗고 굶주린 채 내쫓는 꼴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시민ㆍ사회단체들이 시민들의 입장보다 관에 들러붙어 보조금만을 챙기려 하는 ‘관치주의’에 빠져 있었다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찬성 통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보다 관치주의에 빠져 관에 동조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운영하던 시민단체가 이제야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꾸준히 지속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사회단체 “자연·주민생계 보전 유기농 생태마을로 해결”
사회단체는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계 보전을 위한 대안으로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과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을 제시했다.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 이근호 사무국장은 광교산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방안으로 ‘마을의제21 작성을 통한 유기농 생태마을 만들기’운동을 제안했다.
그는 주말농장과 텃밭을 조성해 환경농업으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대구 팔공산 지역의 미대ㆍ내동 마을을 예로 들며 비슷한 환경의 광교지역도 함께 개척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근호 사무국장은 “유기농 생태마을을 조성함에 있어 민·관·사회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생태마을 조성은 주민주도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환경연구소의 홍선 연구실장은 ▲자연과 생명사상을 갖는 철학 ▲생태적인 삶을 유지하는 공동체와 삶의 방식 ▲환경친화적인 마을조성기술 개발과 전파 등 생태마을 조성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홍선 연구실장은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와 함께 녹지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광교산을 지켜간다면 광교산의 가치는 앞으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과 사회단체는 이날 토론회가 주민과 환경의 상생보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견을 모아 앞으로 지속돼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