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 성학대 매년 증가세

경기도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3일 지난해 접수된 1천573건의 아동학대 피해신고 중 성폭행 등 성학대 사례가 5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도별 성학대 사례는 지난 2000년 6건에서 2001년 20건, 2002년 27건, 2003년 33건, 2004년 39건, 2005년 51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친인척이 66.6%(34명), 이웃 13.7%(7명), 낯선 사람 19.6%(10명) 등 대부분 평소 아는 사람에 의해 성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아동 성학대 예방을 위해 도는 올해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을 실시하는 한편, 도내 5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 피해아동 검사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아동 성학대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자치단체가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한 아동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면서 "교도소나 보호관찰소 수감자 뿐만 아니라 훈방조치되는 성학대 범죄자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 성학대 대책으로 ▲보호시설 확충 및 피해자 즉시 격리 ▲가해자에 대한 친권박탈 등 아동양육 제한 제도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아동성학대 신고의무화 도입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