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현역의원들이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명시된 성과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과의 공헌도에 대한 적정한 근거자료나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원들은 배포가 허용되는 1일까지 의정보고서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의정활동 알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다가올 5ㆍ31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로 치러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정보고서 배포가 가능한 현역 의원들은 이를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의원들이 자신의 의정보고서에 그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로 명시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한 예로 영통구청 개청의 경우 김명수(매탄4동), 황용권(매탄3동) 의원의 의정보고서에 올라있다.
또, 수원외국인학교 설립 성과에 대해서도 김명수 의장을 비롯해 김기정(영통2동), 이남옥(영통1동) 의원 등의 의정보고서에도 명시됐다.
이밖에 국책사업인 분당~오리 전철 구간의 매탄역 공사와 신분당선 연장 사업도 의정활동 성과로 주민에게 알린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의 경우 시의원이 참여하거나 공헌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팔달구 선관위 정제선 지도계장은 “의정활동 보고내역에 대해 판단이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특정 사안에 대해 구두로 발언한 것이나 건의ㆍ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제작ㆍ배포할 경우 이를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도 이와 같은 논란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한 시의원은 “대부분의 보고서 내용이 성과를 지나치게 과장한 경향이 있어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보고서에 ▲공약 발표 ▲타 의원ㆍ후보 비방 ▲지지 호소 ▲허위 학력 등을 기재할 경우, 선거법 저촉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