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지방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28곳을 지정한 계획안(본보 3월 6일자 1면 보도)발표를 계기로 시장출마예정자들 사이에 ‘선심성 행정’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
시장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이 계획안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나 ‘공청회개최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없는 즉흥적인 행정으로 ‘선심성 공약’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김용서 시장은 “(선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오해이며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책으로 도시ㆍ주거환경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6월 이전에 착수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5년마다 수립되는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것 뿐이며 6월 이전에 추진하지 못하면 5년 후에 실행할 수 밖에 없다” 며 ‘선심성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마디로 일축했다.
하지만 출마예정자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이 벌써부터 예정지역내 재개발과 재건축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 개발주체를 놓고 편을 갈라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며 주민들이 분열, 대립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김용서 시장과 함께 한나라당 시장후보 공천을 신청한 전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임수복씨는 “구도심권 재개발ㆍ재건축 발표는 시장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씨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며 선거용으로 발표하는 것은 더더욱 안된다”고 지적하고 “뜬금없이 개발 발표를 하는 등 선심성 공약은 안되며 이러한 즉흥적 행정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시장출마예정자인 전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인 염태영씨는 “수원의 구도심권이 신도시에 비해 발전에서 소외돼 오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 하지만 구도심권 개발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함께 의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염씨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발표한 것은 졸속한 행동이라 생각하며 주민의 제대로된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4년의 임기동안 무얼 했는지 의문이며 선거가 임박한 이 시점이 아니라 1∼2년 전이나 선거 후에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 시장후보공천을 신청한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인 이효근씨는 “기본적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공감한다”며 “그러나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없는 이번 발표는 행정적으로 일방적인 통보일 뿐”이라고 지적, 시의 일방적 발표에 일침을 가했다.
같은당 시장후보출마 예정자인 경기대 교수인 정관희씨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재개발 사업 추진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와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시 주도 하에 (가칭)개발공사를 구성,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해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시장후보예정자인 이대의씨는 “ 도시ㆍ주거환경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감한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개발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며 지방선거용인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