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예산편성ㆍ집행에 대한 감시활동과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복지시민연대와 수원KYC 등 수원지역 8개 시민단체는 가칭 ‘수원참여예산연대’(이하 수원연대) 를 구성, 지난 10일 회동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수원연대에 따르면 지역분권화 시대가 도래한 후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으나 정책과 예산부분에 있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수원연대 구성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연대는 행정정보공개 운동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제정 운동 등 제도적 장치마련에 앞장서 시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원시 전체의 예산을 분석해 낭비 또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욕구나 복지ㆍ여성활동 등의 예산 편성에 대안적 방안을 제안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연대는 올해 상반기 중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와 주민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자체적인 교육활동을 통한 기반을 다져 5ㆍ31 지방선거 후 보다 구체화된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 허윤범 사무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제정 운동은 기존의 예산감시 운동 보다 한 단계 나아가 생활개선요구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고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며 “단기적인 안목으로 나아가기 보다 중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주민참여제도 관련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매년 시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