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자 지역 곳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생겨나는 등 주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추진위들은 골목마다 벽보나 현수막을 설치하고 임의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도록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동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고등동은 중·장년층의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대다수의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인식이나 분양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역으로 이런 지역적 틈새를 노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이 돼 이익을 보려는 ‘꾼’이 발생했다는 것.
또 이러한 추진위는 2년 전, ㄴ민간업체를 시작으로 구성된 추진위를 시작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시화된 지난해 부동산 업자와 일부 통장들, 아파트 단지에서 각각 추진위가 생겨나 지금까지 총 4개의 추진위가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추진위에서는 집집마다 무기명 투표로 위원회와 위원장이 구성됐다거나 자신들의 추진위에서 사업을 이끌어 왔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을 기재한 안내서를 발송하거나 지역을 돌며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추진위가 주민들에게 발송한 우편물을 보면 추진위위원장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가 들어 있어 주민들의 서명과 인감 등을 요구했다.
또 안내 책자가 들어 있었으며, 책자엔 ‘추진위원회 성과’라는 문고가 쓰여져 있는 등 주민들의 정황판단을 흐려지게 할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고등동에 거주하는 ㅂ모씨는 “지난해부터 서명동의와 인감을 요구하는 우편물이 집으로 발송됐지만 확인해 보면 주민들은 추진위가 구성된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어느 곳은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는 등 혼란만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ㅎ모씨는 “어느 추진위에선 집집마다 방문해 수원역 인근의 아파트를 자신들이 건립했다는 것과 땅값을 올려주겠다는 말로 서명 동의서를 요구했다”며 “도대체 어떤 추진위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토지소유자나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5∼15명이 모여 절반이상 동의할 경우 구성될 수 있으며,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주민동의를 얻지 않거나 통보를 하지 않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