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ㆍ31 지방선거는 풀뿌리를 다시 심는 날이다. 선거 때마다 공약은 꽃처럼 만발하지만 당선만 되면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왔다. 공약은 말 그대로 헛것인 ‘空約’이 됐다. 이는 그동안의 선거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후보를 흠집내면서 상대적 반사이익만을 노리고, 실현 가능성 없는 헛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켰던 병폐를 이번 기회에 고쳐보자는 취지다. |
역대 선거에서 상당수의 후보자가 공약을 제시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재원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유권자를 의식한 장밋빛 공약을 남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수원시민단체가 이런 선거문화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선거문화로 바꾸기위한 ‘매니페스토(menipesto, 갖춘 공약ㆍ제대로 된 공약)선거운동’에 나섰다.
수원환경운동센터와 경실련 등 7개 단체는 지난 15일 첫 모임을 갖고 가칭 ‘5ㆍ31 매니페스토 좋은 정책만들기 수원운동본부’(이하 정책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정책운동본부는 지방선거 수원시장 후보자들이 확정되면 각 정당의 후보자들과 ‘매니페스토 운동 참여 협약식’을 추진해 이들이 내세울 정책과 공약이 매니페스토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역ㆍ기초의원의 경우 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수원의 미래비전을 위한 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매년 선거에서 내걸었던 정책과 공약의 추진여부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어 지속적인 검증절차 방식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운동본부는 오는 24일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임원진 조직구성, 협약식과 협약서에 필요한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김명욱 사무국장은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해 선거 전에 검증받고 당선 후엔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매니페스토 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 일각에선 매니페스토 운동 추진단체의 공정성이 흔들릴 경우 일부 정당이나 후보자의 낙선운동으로 변질될 우려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끌어갈 추진 단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공정성과 선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식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을 안고 출발하는 정책선거유도 캠페인 매니페스토 운동의 진행과정이 유권자에게 얼마나 관심을 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
| ※ 매니페스토(갖춘 공약) 선거운동이란? |
|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라틴어로 ‘선언’이란 뜻의 매니페스토(manifesto)에는 공약을 당선용이 아니라 사전사후에 평가하자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매니페스토를 선언한 정당이나 후보자는 장밋빛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담아야 한다. 정책과 목표, 우선순위, 기간을 제시하고 필요한 예산과 집행방법 등이 설명돼야 한다. 모든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인가(Specific)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Measurable) ▲정말로 달성 가능한가(Achievable) ▲지역의 특성과 연계돼 타당성이 있는가(Relevant) ▲추진일정을 명시했는가(Timetable)의 5개 잣대로 점수화해 평가하는 것이다. 유래는 1835년 영국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은 “달콤한 공약은 결국 당과 국민을 위태롭게 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구체적인 공약이 아니면 입도 꺼내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부터다.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도 매니페스토를 내세워서 총리에 당선됐다. 이후 영국선거는 매니페스토 시스템이 갖춰졌다. 지난 2003년 일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매니페스토를 선언, 이 시스템이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