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학교용지매입 국고지원 확대 요구

경기도는 학교용지매입 비용 충당이 도 재원만으로는 어렵다며 국가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도 출신 여야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내 학교용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도 재원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도 재원중 학교용지부담금이 지난해 3월 위헌판결 이후 거의 징수되지 않고 있어 오는 2008년 약 1조원 이상을 지방세에서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손 지사는 또 학교용지매입 비용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촉구하는 등 정치권에 제도개선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월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 4개 부처에 학교용지매입비용의 절반을 지방세로 지원토록 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도 관계자가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가 지난 200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학교용지 총매입비 1조8천884억원의 50%인 9천442억원 중 7천203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