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역 교육여건 개선 추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재개정 운동 등 올해 사업 밝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재개정 운동 등 올해 경기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매년 교원 인건비는 상승하고 학교신설 수요 역시 증가하는데 정부는 지난 2004년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지원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악했다"며 "이로 인해 시ㆍ도교육청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전국 규모의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학부모 연찬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들이 도교육청에 제때 주지 않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지자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과 특목고ㆍ외국인학교 건설 사업 등에 투자, 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특정 기업 및 지역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각종 교육투자사업 적정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조성하고 있는 영어마을에 대해 전교조는 "개별학교에서 원어민교사 등을 이용한 영어교육프로그램 및 시ㆍ군별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학부모들과 함께 영어마을 효과검증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