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원 보전대책 건의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으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단의 세원보전대책마련을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도의 도세 세원이 크게 감소,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취득ㆍ등록세율 인하 또는 감면으로 인해 감소하는 세원을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인구가 매년 23만명씩 증가해 공무원 인건비, 운영비, 복지사업비 등 각종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난해 도세 징수 실적은 3년전에 비해 오히려 1천373억원이나 줄어 각종 SOC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