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건물, 아파트 출입 인도 점령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동남 메리트 아파트 출입구 앞 인도부분에 신축 중인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어 주변 주민들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ㅇ모씨는 “인도를 점령한 것도 모자라 가로등마저 없애고 건물 기초를 세우고 있다”며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동남메리트 아파트 건설 당시 시행사가 사유지(私有地)에 인도를 설치했던 것”이라며 “건축주와 감리자에게 현장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인도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나올 경우 현실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