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철을 맞아 사회 일부에서는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는 지방세 관리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의 체납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세목중 자동차세에 대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전문요원으로 구성한 시ㆍ구 합동기동반을 조직해 고질체납의 원인이 되는 소위 대포차 등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수원시 시ㆍ구합동기동반은 시청 세무관리담당 심인보, 세무8급 이윤식, 장안구 세무과 징수담당 김용식, 권선구 세무7급 김종훈, 팔달구 행정8급 서윤택, 영통구 세무과 징수담당 공창남 등 6명의 정예요원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고질ㆍ상습 체납유형으로는 4회이상 고질 체납차량중 도난, 채무 등의 사유로 타인의 차량을 점유하는 일명 '대포차량'으로 불리는 고질체납차량으로 사실상의 운행자와 납세의무자가 서로 납세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다.
한편 현재 수원시의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76억6천8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서로 다른 차량은 291대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타인이 운행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291대 중 27대는 이미 징수했고 2대는 현재 공매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5월 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을 실시하며 인도명령에 응하지 않는 체납자는 형사고발, 무적차량은 경찰에 수배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수원시 시ㆍ구합동기동반을 인솔하는 심인보 세무관리담당은 "그동안 지방세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명 대포차량을 찾아 철저처한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