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와 (사)한국정책능력진흥원 부설 지방선거 공약평가단(이하 공약평가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수원시장 후보 공약평가에서 평가단은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75.27로 나타나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4일 수원신문 본사 회의실에서 공약평가단은 수원시장 출마자 ‘CHARM＋ 지표’ 타당성 검증을 통해 각 당의 수원시장 후보들이 제출한 핵심 대표공약에 대해 4개 기준 총 20개 지표에 의거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약평가단은 전체적으로 시장 후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약들을 제시했으며, 유권자의 수요반영과 공약의 실현가능성, 구체적 정책수단 등이 잘 구비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총평했다.
염태영 열린우리당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교육수준 향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는 유권자의 수요에 대한 반응성 기준에서 매우 양호하며, 공약 목표의 타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찾아가는 공공보건 서비스와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선 목표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매우 양호하며, 유권자의 수요에 대한 반응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김용서 한나라당 후보의 경우, ‘스쿨폴리스’ 구성과 자율방범대 지원을 통한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공약은 유권자에 대한 수요 반응성기준에서 매우 양호했으며, 실현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일자리 10만개 창출 공약은 공약목표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매우 양호했고, 유권자의 수요에 대한 반응성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대의 민주당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교류 협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해 공약의 실현가능성 기준에서 매우 양호하며 목표의 창조성과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공약평가단은 염 후보의 경우 2개의 공약 모두 추진 기한의 구체성 부분에서 미흡했으며, 김 후보는 공약 추진 수단의 구체성과 상황적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선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원시장후보 공약 평가와 관련, 이용선 공약평가단장은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을 보완,발전시켜 시민들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장후보 공약평가와 검증을 실시한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산하의 ‘5·31 지방선거 공약평가단’은 지역개발, 복지, 생활환경, 교육문화, 행정, 위기관리 등 6개 분야의 전문가, 교수 50여 명으로 이뤄진 평가팀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약평가에는 총 13명의 정책분석평가사가 참여했으며, ‘CHARM＋ 지표’ 기법을 사용해 목표(Creative, Holistic), 실현가능성(Achievable), 반응성(Responsible), 수단(Measurable) 등 분야로 세분화해 제시된 공약을 분석했다. (1개 지표당 5점 만점, 20개 지표 총 100점 만점)
*구체적인 공약평가 점수와 후보자간 순위는 공개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