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숙인 자활사업인 '리스타트(Re-Start)' 운동이 노숙인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계획 수립과 추진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신대 홍선미 교수팀은 13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노숙인이 주거지와 직업이 없다는 상황만으로 집단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된다"면서 "연령, 학력, 심리적 증상, 기술보유 정도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자활모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또 "현재 쉼터나 자활 후견기관 같은 리스타트 운동에 속한 사업기관은 인력이나 전문성 등이 떨어진다"면서 "이에 따라 노숙인의 개별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접근방식을 통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교수는 "'脫노숙'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면서 "리스타트 운동은 사회복귀 가능성을 중심으로 효과를 검증하기 보다는 사업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라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숙인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사회서비스기관들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리스타트 운동은 개별 기관중심의 업무진행으로 원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노숙인자활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숙인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재활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관들의 역할 분담 ▲장기간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노숙인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한편, 기술교육을 위한 노숙인 자활대학 운영, 신용불량 회복 지원 등을 포함한 리스타트 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