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수원시 감사’ 도마에 오르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관련기사 본보 인터넷 6월 8일자 보도) 보도가 나간 직후, 감사원 관계자가 수원시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감사원 관계자가 수원시청을 방문해 일련의 자료 수집과 조사차 시청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감사원 관계자의 방문은 특정카드사와의 계약을 통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03년부터 실시된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제는 수수료 부담에 따른 납세자의 기피와 징수 실적의 저조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거둬들인 세금이 5천900여 건에 22억원이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신용카드 납부제로 징수된 지방세는 1천365건에 7억5천만원으로 나타나 신용카드 납부로 징수된 세금이 전체 체납액(430억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청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 9일 등 감사원 관계자의 방문은 자료 수집 차원일 뿐 감사 목적은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감사원이 수원시청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관련 관계자 역시 “지방채 등과 관련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며 신용카드 납부제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