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수원 기원”

[기고] 민선 4기에 바란다 /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

▲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선거는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공간이다. 특히,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지방선거는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선거보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가장 근접하게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단순하게 한 사람의 당선여부를 떠나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는 기간인 까닭이다.

우선적으로 정책적 대립관계와 정치적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경쟁관계 속에서 지방정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확인시키는 일이며 형성된 여론을 지방정부의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지방정부의 운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히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해 시정운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지방정부의 수장과 그 권력관계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높은 도덕성과 헌신성이 요구된다. 주류 사회의 지연, 학연, 혈연으로 형성된 낡은 권력관계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을 초래한다.

열린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낡은 권력관계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과 민선시기 동안 이어진 성장중심의 도시운영은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해로 나타나고 있다.

팽창된 도시구조와 운영은 항시적인 지방재정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편중된 재원의 투자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시기 건설위주 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그 효과가 조만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수원시의 경우 광교테크노밸리 개발, 호매실금곡지구개발, 무분별한 재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우선시하면서 추진한다면 도시구성원들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의사소통공간을 다양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정책수립과 집행, 평가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나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그리고 시책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인 구성과 운영 등은 우리 시의 운영과 균형발전에 큰 의미를 가진다.

소통과 소통관계의 개선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어들게 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시정과 의정활동의 적정한 긴장관계와 협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새롭게 민선4기를 이끌어갈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 선택받은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더 나은 사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