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과 김혁규ㆍ이상배ㆍ최인기ㆍ김낙성ㆍ이시종 의원 등 4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공천제로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실종위기에 직면했다"며 "지역을 위해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할 지방선거의 의미가 중앙정치의 바람 앞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결국 지방자치는 정쟁의 제물로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앙정치란 족쇄에 물려 아사위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하며, 지방자치를 때묻지 않은 원형 그대로 되살려야 한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만은 정당공천제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도시정부 개혁론자들이 일찍이 지방자치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 중앙당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했었다"며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심각히 재고돼야 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의 설득력을 높였다.
이날 심재덕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발전연구회와 열린우리당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여론수렴을 하고 토론을 했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작은 지방에서 지역주민들이 정당공천제로 인해 형제와 이웃지간에 원수가 되는 아픔을 남겼다”고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열린우리당 34명,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 국민중심당 3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결성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오는 7~8월께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공천폐지가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