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9개 시 단체장들은 11일 오전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재정보전금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연대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장 4-5명을 대표단으로 구성한 뒤 주무 부처장인 행자부장관 면담 일정이 잡히는대로 행자부를 항의 방문해 입장을 설명하고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안양시 삼원플라자에서 가진 이날 모임에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화성, 과천시 등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9개 시의 시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단체장들은 건의서에서 "9개 시가 올해 9천813억원의 재정보전금을 받았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1천435억원이 줄어 재정부담이 심해질 것"이라며 개정 재고를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인구 48%가 수도권에 밀집한 가운데 정부가 15개 시.군에 26개 택지지구를 개발하고 있어 과밀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로 도로.교통, 쓰레기처리, 하수정화처리,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보전금을 축소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또 "중앙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등을 추진해 재정부담은 늘어나지만 미리 대비하기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렵다"며 "균형적배분이라는 명분을 갖고 밀어붙이기식의 재정교부를 한다면 결국 도시경쟁력 저하와 수도권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수요보다 재정수입이 많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의 비율을 일반의 경우 60%에서 45%로, 특별의 경우 25%에서 20%로 각각 축소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8월초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9개 시는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때 경기도를 통해 행자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