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규제 피해사례 조사

경기도는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기업규제 및 피해사례를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각종 법령상 규제를 일제히 조사하고 일선 시군을 통해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파악한 각종 규제와 피해사례를 정리, 조사서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문수 지사 취임을 계기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최근 경쟁력강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한데 이어 경기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