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자치사무 자료요구 즉각 중단" 촉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감사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 관행에 대해 비판했다.
경기도청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 자료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국회 행정자치위 등 6개 상임위 국회의원 12명이 115건의 국감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38명이 961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도청노조는 국정감사의 범위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돼 있으나 일부 국회의원이 이러한 구분 없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청노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치사무와 관련, 지방의회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으로 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국회가 중복감사를 실시한다면 결국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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