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ㆍ농촌 곳곳 게임장 침투

도내 1천200여개 난립 … 경찰 본격단속 방침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장이 도심유흥가뿐 아니라 주택가ㆍ농촌을 가리지않고 침투, 경기도내에 무려 1천200여곳이 난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의 현장점검 수치이며, 행정기관에 등록된 성인게임장은 3배 가까운 3천3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과한 '메모리 연타'  기능을  문제삼아 검찰이 '바다이야기' 제작사와 판매사 대표를 구속기소한 만큼 뒤늦게나마 본격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연타 기능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소 실태

경기지방경찰청이 최근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도내 사행성 성인게임장은 1천220여개.

성남이 120개로 가장 많고 안산 95개, 수원 88개, 고양 70개 등의 순으로  대도시에 집중됐다.

그러나 포천 16개, 여주 10개, 이천 10개 등 중소도시도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비슷한 분포도를 보였다.

성인용 게임물의 소위 '빅3'라 불리는 '바다이야기'(201개)와 '오션파라다이스'(97개), '황금성'(67개) 등은 지난 2004년 12월 첫 등장한 이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구 4만4천명으로 13곳의 성인게임장이 성업중인 포천시 소흘읍의 경우 지난해말에는 22개 업소가 난립하는 등 시골동네에까지 도박광풍이 몰아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에는 수원시 영통동 롯데아파트 상가에 바다이야기 업체가 들어오려다 주민들의 시위 등 강력 반발로 입점을 포기하는 등 주택가에까지 성인게임장이 속속 침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간 과다경쟁에 따라 주택가ㆍ농촌까지 성인오락실이 들어서고 있다"며 "등록업소(경기도청 집계 : 2005년 3천351개)보다 실제 영업중인 업소는 적지만 업계의 교통정리가 된 것이지 사양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성인게임장 이용자 A씨는 "성인게임장이 전국에 산재한 한 만큼 단체 원정도박도 가게 된다"며 "바다이야기의 경우 10만원이면 아무리 안되는 날도 40분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승률도 높은 편이라 서민들까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무풍지대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게임물 빅3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합법적으로 운영돼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경기경찰청이 올들어 단속한 도내 '바다이야기' 업소는 60여곳이었지만 대부분 환전소 직영이나 신고필증 미부착, 게임기설치비율(청소년용게임기 40%이상)위반 등으로 '잔가지 치기'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바다이야기의 불법영업은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심의를 통과해 준 곳을 함부로 단속할 수는 없는것 아니냐"며 "업주들도 별다는 죄의식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관계자도 "공무원 한명이 게임장, 성인PC방, 노래방 업무까지 맡고 있어 바다이야기에 대한 별도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속을 한다해도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단속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메모리 연타' 집중단속 … 현실적 어려움

경기경찰청은 '바다이야기' 제작사와 판매사 대표가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됨에 따라 '메모리 연타' 기능도 단속대상이라고 보고 일선 경찰에 집중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나 연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몇시간씩 게임장에서 지켜봐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불법게임물을 아예 압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찰청은 행정기관에 성인게임장의 옥외광고물 단속을 요청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기관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 성인게임장은 업소 전면에 광고판을  부착하고 손님을 끌고 있는데, 이는 '업소 창문의 2분의 1 이상을 광고물로 덮어서는 안된다'는 시ㆍ군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에 위반한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그러나 "옥외광고물 조례는 처벌조항이 없어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며 "법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단속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