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ㆍ정지 이의신청자 급감

올들어 경기지역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이의신청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시킨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자는 7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53명에 비해 54.8%(906명) 줄어들었다.

또 경기경찰청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정지ㆍ취소자의 비율도 10.0%(75명)로 지난해 21.8%(360명)에 비해 절반 이상 낮아졌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1년 면허취소는 110일 면허정지로, 100일 면허정지는 50일로 감경된다.

경찰 관계자는 "생계운전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이의신청자가 감소했고 심의위원들이 음주운전의 폐해를 공감해 엄격히 심의, 이의 신청 인용률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