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매실택지개발지구 토지보상 '순조'

수원시 신도시사업추진단, 25일까지 협의보상 진행

광교신도시 토지 보상 절차가 70% 이상 진행된 가운데(관련기사 본보 9월 11일자 보도) 오는 25일까지 진행될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협의보상 절차가 60% 이상 마무리돼 사업 진행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수원시 신도시사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보상설명회를 가진 이후 지난 8월 16일부터 토지 2천24필지(2,536,231㎡)와 지장물(영업권 포함) 등에 대한 협의 보상 절차가 12일 현재 60% 이상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는 30여 년간 그린벨트지역으로 보존 관리된 곳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8월 위헌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보상 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올해 연말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도시사업추진단 지성호 단장은 “주민에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의 수용절차 추진과정과 호매실 택지지구 개발내용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보상기간 중 협의되지 않은 보상물건은 11월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1월 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은 호매실 택지지구 개발 사업은 2008년 택지공급과 공동주택 분양을 실시해 2012년 개발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주택공사 호매실 사업단에 따르면 추수기가 끝난 11월 영농보상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며, 분묘와 국ㆍ공유지 등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해 추후에 보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