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전국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결의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의회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지자체의 예산부담 증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 논의에만 그쳤다.
이날 포스코 영빈관에서 열린 협의회에 참석한 16개 시ㆍ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협의한 끝에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ㆍ충남도의회 의장은 "지역민들의 자치의정에 대한 기대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방의원 입법활동을 돕기 위한 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안건을 공동 제출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대로 심의대상 안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 국회의원의 경우 8명의 보좌인력을 지원받는 점에서 광역의회는 5급 별정직 또는 계약직 보좌인력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시 전국 733명의 광역의원에게 연간 292억원이 지급되고 기초의회는 1천149억원이 소요되나 조세부담총액대비 비율은 각기 0.02%, 0.07%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앞서 13개 비수도권 전국시ㆍ도의회 의장들은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 부처에 이를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치권, 중앙정부 등에 대해 '선(先) 지방육성' 정책 추진과 수도권 규제정책 유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 강구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