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위 구성 추진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해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천복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규제개혁특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 정책에 따른 기업과 민간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규제 철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입지 규제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 규제 ▲관광지 등 환경관련 규제 ▲대학 신설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등의 철폐를 위해 김문수 경기지사와 적극 정책공조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특위는 각 상임위별로 특위 위원을 2명씩 20명을 위촉해 오는 200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영위는 평택항을 다목적 항구로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키우기 위해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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