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국회의원에 정책설명회

경기도는 14일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김문수 지사 주재로 '경기도-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재창, 김석준, 박승환, 심재철, 이진구, 정희수, 허천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건교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설명회에서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조항삭제,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 확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상향조정 조기 추진,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도 43호선(충남 연기-경기 화성) 조기 건설, 2007년 국고보조 예산 신청 등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상수원지역, 수도권 규제, 도로건설, 미군기지 평택 이전 등에 따른 경기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수도권 규제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23%가 군사보호시설구역이고 7개 시군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투자나 계획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특히 전국 대부분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기는데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또 "(대수도론 주장에 대해)지방에서는 규제 해제와 대수도론의 의미를 합쳐 마치 지방을 못살게 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게 대수도론이고 규제 해제를 통해 생기는 세수를 지방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으냐"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이런 문제들은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이기 보다 국가의 또 다른 문제들"이라며 "경기도에서도 의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김석준 의원은 "혁신도시건설 관련 법령개정 관련 부분 삭제 요구는 한나라당도 적극 주장하는 것이고 정부가 내려보냈던 권한을 다시 찾으려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환 의원도 "혁신도시건설 관련 부분은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 구도로 정부의 접근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심재철 의원은 "정부는 기업을 위해 규제를 해제하되 공공요금 등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도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