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분당 오리역~수원역 복선전철(분당선 연장) 사업을 비롯한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 사업이 애초보다 7년이 연기되는 등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진구 의원(한나라당ㆍ충남 아산)은 지난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 부족과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분당선 연장과 수인선을 비롯한 21개 철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분당선 연장과 수인선 사업기간은 7년이 늘어난 2015년까지이며, 이러한 예측도 2010년까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2011~2015년까지는 이전 예산규모의 50% 증액을 전제조건으로 산정해, 사실상 사업 완료 시점의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재 건설 중인 21개 전철과 일반철도사업의 당초 사업비는 총 14조 1천572억원이었으나 현재는 22조 1천138억원으로 불어나 당초 계획의 56.2%인 7조 9천56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선 연장의 경우 원래 계획보다 사업비가 47%, 수인선은 2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이 의원은 이같은 철도사업 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정부의 SOC(사회기반시설) 분야의 예산 축소를 꼽고 있다.
즉,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철도분야 재정계획은 연평균 증가율이 -4%로 나타나,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상승돼 다시 공사기간이 연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한 상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의원 측은 “정부가 완공 시기가 임박한 사업에 우선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완공 위주의 예산편성 방침을 세웠다”며 “예산 한정과 사업 우선순위 고려 등으로 (신분당선이)늦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전철ㆍ철도 사업 기간 장기화와 사업비 급증에 따른 고통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올 것이면서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