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사회 이곳 저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관련 이슈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 뜨겁게 회자되고 있다.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 등의 성범죄 발생은 물론 사기와 강도살인까지 각종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형사처벌은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고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 됐다.
우리나라 법률상 형사처벌사건, 즉 형사사건은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부분들이 존재해 법적인 논리와 지식이 부정확하거나 그 깊이가 얕다면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임경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일단 법적 문제에 봉착하는 것 자체로 시간적-재산적인 소모가 막대하다. 형사사건 케이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성범죄변호사인 그는 이러한 조언대로 초기부터 탄탄한 대응을 실시함으로써 양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했다. 임 변호사의 특정 의뢰인은 투시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감행해 인터넷에 게재-유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이에 임 변호사는 경찰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수사 참여를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후 정상참작사유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를 얻어냈다. 국가에서 처벌을 엄중히 다루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음란물 유포 성범죄 케이스였으나, 차분한 대응으로 양형을 받아낸 것.
뿐만 아니라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인 임경표 변호사는 사기 혐의 의뢰인 케이스도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고소인에게 전원주택 부지를 소개한 대가로 8천만원을 수령한 의뢰인은 부지 소유자와 공모해 3억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변호사는 부지를 단순히 소개했을 뿐 상세한 거래 내용을 모르고, 수령한 8천만원은 다른 명목으로 수령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및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며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각각의 사례들은 모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위를 명료히 파악해 세세하게 진위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잡아야 한다는 것.
부산무죄변호사 임경표 변호사는 “첫 단추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앞서 언급한 성범죄 및 사기죄는 물론 강도살인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다. 일례로 강도살인사건 용의자로 구속돼 1심-항소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방대한 양의 기록을 상세히 살펴보고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케이스 내에서는 공소사실인 강도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객관적 정황과의 상이점, 제 3자 범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대법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임경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에 형사와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으며, 제 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율강 대표 변호사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형사법 전문 자격을 취득했으며, 지난 1년 여간 폭행 및 상해, 성범죄 등의 형사사건에서 60건의 승소를 거둔 바 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법률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광명고등학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주식회사 행복한 도시 고문변호사,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위탁보호위원, 동래 세무서 납세자 보호위원, 부산중부경찰서 집시위원으로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