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시상 입법 분야 최고 권위 상 받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량 상향 조정백 의원 “권력형 성폭력 범죄 엄벌 여론 반영”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을)이 3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관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최우수 의원 6명, 우수의원 36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28일 오후 국회본관 3식당에서 열린다.
2018년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부터 ‘정량평가’와 ‘정당추천’ 부문이 폐지되고 입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오로지 정성평가로만 진행됐다.
백혜련 의원의 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징역 5년 이하→7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업무상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하가 뚜렷한 관계에서 가해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백혜련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할 것”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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