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칼럼]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실질적 대책 필요하다

수원시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역화폐(수원페이)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수원페이 카드와 자진 반납자 확인 카드(운전자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시 65세 이상 운전자 (가해)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72건에서 421건으로 무려 54.78%나 늘어났다. 따라서 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외에도 안양시와 군포시, 남양주시, 고양시 등 도내 지자체들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각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지역 화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시력과 청력, 인지력 등이 저하된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해진다. 특히 표지판, 신호등을 판단하는 시력, 주의력, 판단력 등 각종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필요한 자동차 운전이 힘들다.

이처럼 운전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은 더 높아진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연간 사고 건수는 지난 4년간 48%나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9천737건(48%) 증가했다. 사망자는 763명에서 843명으로 10.5% 늘었고, 부상자는 2만9천420명에서 4만3천469명으로 27.8% 늘었다.

이는 지난 8월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나타난 것이다.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원 조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운전자 94%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건강상 문제가 없고, 사업에 꼭 필요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도시 고령운전자들의 경우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사실 지금 65세 정도면 노인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다. 자주 만나는 이 나이대 술친구들 가운데 은퇴 전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만 해도 오히려 활동 반경이 더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도 더욱 다양해졌다.

​그 나이에 차를 몰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만 65세가 내일 모레인 고등학교 동문 몇은 최근 이른바 용달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물건을 운송해주는 것이다. 이들에게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할 것인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건강도 옛 사람들보다 좋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이른바 '노인'들 스스로 노인이기를 거부하며 전철 무료 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따라서 10만원 지역화폐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이 든 운전자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