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액 매해 소폭 증가, 징수율 83.5%김 의원 "국세청, 더 적극 대응해야"
[수원일보=서동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이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연간 1조 3,00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26건, 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은 1조 3,3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이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연간 220~24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나 추징세액은 매해 소폭 증가했다. 부과세액 대비 징수율도 83.5%에 달했다.
김영진 의원은 “일부 기업이 계열사 내 해외법인과 수출입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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