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 폐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보장기간이 남은 사업에 매년 평균 6,3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된 MRG는 민간사업자의 운영수입이 사전에 약정된 최소수입에 미달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한다. 민간사업자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돼 최소비용보전(MCC)제도로 변경됐다. MCC는 운영수입이 최소수입이 아닌 최소사업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영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8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자 사업 수익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5조 6,765억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에서 MRG 추진 10개 사업에 지난해에만 2,557억원을 지원했다. 같은 해 해양수산부의 7개 사업엔 692억원이 투입되었다.
MCC방식으로 전환했음에도 비용보전액이 오히려 더 늘어난 사업도 있다. 국토부의 인천국제공항철도는 2010년부터 6년간 총 1조 1,880억원을 지급했지만 MCC 변경 후 4년간 총 1조 1,008억원으로 한 해 평균 772억원씩 지원액이 증가했다. 서울시 서울도시철도9호선 사업은 2010년부터 5년간 MRG로 총 1,632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줬다. MCC 변경 후 5년간 총 2,728억원으로 한해 평균 218억원을 더 지원했다.
김영진 의원은 “MRG제도 폐지 10년이 지났지만 계약 당시 최소수익 보장기간이 15년에서 30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MCC가 도입됐지만 전보다 더 비용보전 규모가 커지는 사례가 나온다. 개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