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이 한국은행이 수년간 직원들에게 1%대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직원들에게 연 1.5~1.9%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금리라고 할 수 있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비교할 때 1.5% 포인트 정도 낮다. 한국은행 직원이 사내 대출로 5,000만원을 대출받는다면 일반 서민들이 시중 은행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연 약 75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2015년 직원에게 적용한 1.8%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인 3.03%보다 1.23% 포인트 낮다. 2016년엔 1.5%로 당시 시중 금리는 2.91%였다. 2017년엔 2016년과 같은 1.5%로 그 해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3.27%였다.
지난해엔 1.9%로 3.39%인 시중 금리보다 1.49% 포인트 낮았다. 올해는 1.7% 이율을 직원들에게 적용해 2.47%인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보다 0.77% 포인트 낮게 대출해줬다. 0.01% 포인트라도 이자를 낮추기 위해 은행을 전전하는 서민들에겐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한국은행이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빌미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영진 의원은 “한국은행이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예산을 재원으로 직원에게 시중의 절반 수준으로 주택 자금을 융자한다면 특혜다. 한국은행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